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으로 촉발된 의-정 대치 장기화로 의대생들이 대규모 유급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5천4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이달 8일과 9일 이틀 사이 10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44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9.0% 수준이다.
실제로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천698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달부터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일부 의대의 수업 거부도 이어져 8일까지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10곳이었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초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각 의대 개강 연기의 현실적인 마지노선이 4월 말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등교육법 등을 고려하면 각 대학은 1학기 수업일수를 적어도 15주 확보해야 한다.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이 길어져 여름방학이 없어지고 8월 말까지 수업이 이어진다고 가정해보면, 각 의대는 늦어도 5월 20일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이번 학기 15주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업하는 일이 생긴다.
상당수 의대 교수가 진료와 강의를 병행하는 상황에서 빡빡한 수업 스케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실적으로 그보다 한 달 전인 4월 말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원활하게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상황이지만 아직 의대생들이 돌아올 만한 조짐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개강 연기는 안 했고, 3월 29일까지 휴강을 한 상황"이라며 "학생들과 계속해서 면담하고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대 관계자 역시 "학생들이 정식으로 휴학계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학과장 면담만 지속해서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많은 의대생이 증원 방침에 반발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생 가운데 선량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의 중재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적인 신념,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단체 행동에 동조하고 싶지 않아도 동료들의 압박 때문에 수업받지 못하는 의대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논평에서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주체와 소통한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함께차담회'를 하고 있는데, 의대 현안에도 이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계 수장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의대생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출처: 전국 의대생 29% '유효 휴학' 신청, 누적 5천445명…단체 행동 장기화땐 '집단 유급' 우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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