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표 반도체 지원법’ 당론 추진한다

 

반도체 특별법과 조특법 개정안 중
조특법, 기재위 내 당론 추진 움직임
특별법 소관 산자위서도 당론 목소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헤럴드경제 DB]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선 이러한 반도체 지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은 22대 국회에서 170석을 얻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정조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당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추후 다른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여지도 있다.

 

김 의원의 반도체 관련 법안은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재위의 소관 사항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 “당론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하고 협의가 돼야 할 사항으로 협의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P),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러한 세율까지 당론에 담을지는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회 산자위에서 들여다보게 된다. 다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김 의원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산자위 관계자는 “반도체 전쟁이 심각한 만큼 반도체 지원법은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며 “법안소위로 넘겨서 심도 깊게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필요하면 의결 당론 발의도 하자는 의견도 있고, 산자위와 관련 상임위, 정책위까지 포함해 당론으로 해보자는 의견도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의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 및 직접 설치 ▷RE100 실행을 돕기 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정부·지자체가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이를 통한 지역 상생 협력 사업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의 반도체 특별법은 공동발의 요청을 한 지 하루 만에 입안지원시스템 상만으로 약 30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힌 의원들까지 합하면 법안 발의 참여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의 수에 따라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한 당론 추진 가능성도 더 커질 전망이다. 절차상으로는 정책위의장의 조정 후,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당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이 남는다.

 

민주당의 반도체 산업 지원 움직임은 지난 총선 공약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앞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집에는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 조성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산업경쟁력 제고 ▷팹리스‧첨단패키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출처: "[단독] 민주당, ‘김태년표 반도체 지원법’ 당론 추진한다"-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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